🚗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확대 및 다자녀가구 할인제도 신규 도입

✨2025년부터 고속도로 통행요금 혜택이 대폭 확대됩니다. 장애인과 유공자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을 1년 이상 임차·대여 차량까지 확대하고,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를 위한 새로운 할인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번 정책 개선으로 교통비 부담이 큰 사람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목차

• 1. 장애인·유공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확대
• 2. 다자녀가구를 위한 새로운 할인 혜택
• 3. 정책 시행 일정 및 신청 방법
• 4. 상세 혜택 비교 및 신청 조건
• 5. 문의 및 더 알아보기

🏥장애인·유공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확대

기존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가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장애인과 유공자가 본인 또는 같은 세대의 가족이 소유한 차량만 감면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1년 이상 임차하거나 대여한 차량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면 대상 확대의 의미

이번 통행료 감면 확대는 많은 장애인들이 차량을 구입하지 않고 임차나 대여 방식을 선택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자동차 구매 비용이 높아지면서 리스나 렌트를 통해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힌 것입니다.

💙감면 비율 안내:

•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1~5급: 고속도로 통행료 100% 감면
• 장애인·기타 유공자: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이러한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임차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년 이상의 임차 기간이 조건이므로, 단기 렌트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다자녀가구를 위한 새로운 할인 혜택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미성년(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는 자녀가 많은 가족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다자녀 가구 할인의 주요 내용

🌿할인 혜택:

• 할인율: 주말·공휴일 통행료 20% 할인
• 적용 기간: 3년간 한시적 운영
• 대상 도로: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만 해당
• 결제 방식: 하이패스(전자 지급수단) 필수

다자녀 가구 할인은 주말과 공휴일에만 적용되므로, 평일에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에는 일반 요금을 내야 합니다. 이는 주중 통근이 많은 직장인 가구보다는 주말 여행이나 나들이가 많은 가족 단위 여행객들을 지원하기 위한 설계입니다.

 

📅정책 시행 일정 및 신청 방법

입법예고 및 시행 일정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및 할인 제도의 공식적인 개정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4년 12월 3일 ~ 2025년 1월 12일
• 📌의견 제출: 입법예고 기간 중 정부 누리집 또는 우편으로 가능
• 📌정책 시행: 개정안 확정 후 차차 시행될 예정

신청 및 등록 절차

장애인·유공자의 통행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장애인증명서 또는 유공자 증명서
• 1년 이상 임차계약서 사본
• 자동차등록증 (임차인 명의)
• 하이패스 카드 신청

다자녀 가구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증명)
• 차량 소유 증명서 또는 1년 이상 임차계약서
• 부 또는 모의 신분증
• 하이패스 카드 (반드시 필수)

📊상세 혜택 비교 및 신청 조건

혜택 유형	대상	감면/할인율	기간
장애인 감면	장애인(임차·대여 포함)	50%	연중
유공자 감면	국가유공자 1~5급	100%	연중
다자녀 할인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20%	주말·공휴일만

신청 차량의 조건

🚙차량 조건:

•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 다자녀 가구 할인: 세대당 1대만 신청 가능
• 임차·대여 차량: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영업용 차량은 제외

하이패스 이용의 필요성

이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과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하이패스 시스템을 반드시 이용해야 합니다. 현금 납부나 신용카드 결제로는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아직 하이패스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 및 더 알아보기

🌐정부 정책 정보 확인

국토교통부 공식 누리집 방문 - 최신 정책 정보와 입법예고 상세 내용 확인 가능

누리집 메뉴: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

✉️우편 의견 제출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직접 문의 전화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044-201-3880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정책 개선의 의의

이번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및 할인 제도의 확대는 사회적 약자와 다자녀 가구의 이동 편의를 높이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임차·대여 차량까지 감면 대상을 확대한 것은 현대사회의 자동차 이용 방식 변화를 반영한 현실적인 정책입니다.

💡다자녀 가구 할인의 도입은 저출산 사회에서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입니다. 주말 여행이 많은 가족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면, 입법예고 기간에 더 나은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정책이 확정된 후 미리 준비하여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공식 누리집이나 전화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